4월 20일 MBC PD수첩에서 ‘법의 날’ 특집으로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최승호PD의 검찰에 대한 폭로로 사람들은 분노했다. 박기준 부산지검 검사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었으며, 57명 검사들의 향응 및 접대 의혹이 드러났다. 부산검찰청 블로그는 폐쇄되고 대검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한동안 주요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부산 지검의 검사들이 회식을 할 때 마다 정사장 이라는 스폰서가 도움을 줬던 것이다. 이 스폰서는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 들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평소에 이런 스폰싱을 했던 것이다.

검사들은 왜 스폰서가 필요할까?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지 않으면 위신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검사들의 월급은 박봉에 업무는 많다고 들었다. 심지어 타지까지 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 스폰서들은 돈으로 유혹하는 것일 것이다.

검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검사로서의 노력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검사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처우를 좀 더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러한 유혹에도 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 이다.

사실 검사와 이런 스폰서의 관계는 모두가 어림짐작으로 그러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은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폭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사장 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스폰서의 스폰을 받은 검사들이 스폰서인 정사장을 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MBC(KBS와 YTN의 정부지배는 논외로 하자)의 방송 독립도 이루어 졌기에 이러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을 물러내기 위한 노조의 시위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하던 후배 검사들이 더 이상 말을 안 듣는게 아닐까? 어느 정도 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조금의 자정 작용이 있다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씻을 수는 없다. 처벌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이다.

이런 문제를 내부고발자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부정 부패는 내부에서 곪아터지지 않으면 사실 외부에서 밝혀내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다. 검찰은 일이 이렇게 되기 까지 왜 자정 작용은 못하는 것인가?

윤리 의식이 가장 중요한 법조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윤리 의식의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 혹은 국민들의 대표들의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패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속만 채우고 국민들의 생활은 등한시 한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된 것에는 청교도 정신에 의한 청렴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의 양심있는 의식이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

GDP가 20000불이 되고 OECD에 가입하고 이러한 것 보다는 얼마나 나라가 양심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인가가 미래의 발전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IMF이후 경제 성장에서 어느 정도 정체기를 겪고 있다. 더욱 성장할 미래 동력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중국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리 보다는 경제를 우선시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를 좀 더 잘 살펴 주리라는 기대로 당선 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무디스와 S&P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한단계 상승하고 불황을 대비한 입구전략인 저금리 체제로 인해 잠시나마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활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활력을 잃었다고 본다. Dynamic Korea라고 해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구가 나오는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나라는 전혀 Dynamic 하지 않다.

대기업들은 58조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300~400%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더 이상 부채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재벌의 2세 3세 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안위만 지키면 되고 도전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다.

애플이 iPod이라는 mp3player 를 만들고 이어서 iPhone 이라는 핸드폰의 다음 세대인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가? 삼성은 과거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재벌 2세 3세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금을 쌓아두고 즐길 뿐이다. 그래서 은행업은 날로 날로 번창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공기업의 경쟁률은 날로 커져만 간다. 도전 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는 별로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역동 이라는 것이 기존의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열심히 하기만 해도 역동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 3의 물결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보가 고여있지 않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점점 더 평준화 되어진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20조이고 LG전자가 10조이다. 이것은 인터넷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NHN의 시가총액이 8조이고 다음이 1조이다. 1등과 2등은 거의 10배씩 차이가 난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에 가면 팔자가 변하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명문대로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세상은 아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점점 강남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부의 세습은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사회는 보수의 물결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다.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리셋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셋 이후에 60년이 지나도록 엄청난 발전을 겪었다. 발전하는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는 더 이상 발전 보다는 안정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 같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은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진보적인 대학생은 찾아보기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보수적이다. 그나마 명맥을 마지막 까지 유지하던 연세대학교의 한총련 같은 세력들도 더 이상 당선되지 못한다. 비운동권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다. 사회보다는 개인, 진보보다는 보수를 생각한다는 학생들의 중심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의 세상에서 진보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이데올로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한다. 사회는 어찌 되었건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해온 배고픔을 더 이상 모르고 자란 세대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들의 관심은 오로지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즐기는 상황에서 레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스노보드를 즐긴다. 수영 수업도 듣고 있다. 이러한 레져 활동을 잘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